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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년 만에 멈춰 선 檢 보완수사…'검수완박'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
이투데이=유진의 기자 |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가결…국민의힘 표결 불참 검사 직접 수사·보완수사 전면 폐지…'보완수사 요구권'만 유지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전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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