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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李 소년원 수감’ 허위사실 유포 모스 탄, 출국정지 소송 패소
대리인단은 또 “검찰 단계에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”며 “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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