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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北에 446억 배상 판결… ‘대남 화풀이’ 만행에 책임을 묻다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청구한 국유재산 손해액 446억여 원을 그대로 인용했다.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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