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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의 눈] 선출 권력과 반복되는 사법부와의 갈등
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"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. 최고 권력은 국민이고... 그러나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이 '선출 권력 우위론'에 대해 "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"고 말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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