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뉴스
joongang.co.kr
조희대, 대법관 2명 서면 통보…‘대통령 대면 제청’ 관례 깼다
대한민국헌법 104조 2항은 “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”고 규정한다.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진행하고...
SOTO는 기사 제목과 공개 요약을 제공합니다. 전체 내용과 최신 수정사항은 원문 제공처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