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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논단] '법치 실종' 신천지-과천시 2심 판결… 과천시, '내 편'을 민...
1심 뒤집고 과천시 손 든 2심 종교 자유·평등권 침해 논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을, 제20조는...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신천지 한 종교의 권리가 아니라, 대한민국 헌법이 약속한 평등과 종교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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